프리랜서,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추가 90만원 총240만원 지급 받으세요

이제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부에서 지급하는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 150만 원에 더해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4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 

이 내용은 서울시에 해당합니다. 

 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. 

아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~ ! 

 

 

[목차]

•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형태 및 내용
•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  선정 기준
•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  지원 대상
•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  준비 서류
• 추가 90만원 출산지원금 사업내용 및 이용대상
• 추가 90만원 출산지원금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

 

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하는 서울시 정부 지원금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▼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 150만 원 사업 내용 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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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형태] 현금

 

[지원내용] 출산급여

• 총 150만원(월 50만원x3개월분)
• 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상이
• 임신 기간 15주까지 : 30만원 / 16-21주 : 50만원 / 22-27주 : 100만원 / 28주 이상 : 150만원

 

 

 

 

 

[선정기준] 

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 

 

▶ 근로자 

- 1유형 :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

.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
 

- 2유형 :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(1)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(2)

 

(1) 적용제외 사업 : 농, 임,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,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,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의 건축, 200 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

(2) 적용제외 근로자 :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

 

 - 3유형 : 고용보험 미성립 사업장 소속의 고용보험 미가입 근로자(고용보험 가입 의무가 있는 사업장이지만 성립신고를 하지 않아, 소속 근로자 또한 피보험자격을 갖지 못한 경우)

 

▶ 1인 사업

 - 출산일 현재 피고용인이 없는 단독ㆍ공동사업자. 다만, 예외적으로 출산일 이전 3개월 이후 보조인력을 채용한 경우 지원 가능

  * 공동사업자의 경우 명의ㆍ실질 모두 공동사업자인 경우에 한함
  *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'경영체등록확인서'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
 - 4유형 : 1인 사업자로서 출산일 전전년도~당해년도 사업에 대한 세금신고(부가세, 소득세)사실이 있는자
  * 부동산임대업은 제외(부동산 임대 관련한 소득활동은 불인정)
 - 5유형 : 1인사업자로 출산일 전전년도~당해년도 사업에 대한 세금신고 사실이 없는 자

 

▶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

- 6유형 :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 등
  * 특수형태 근로자(19개 직종) : 보험설계사, 학습지 방문강사, 교육교구 방문강사, 택배기사, 대출모집인, 신용카드회원 모집인, 방문판매원, 대여제품 방문점검원, 가전제품 배송기사, 방과후강사, 건설기계종사자, 화물차주, 퀵서비스, 대리운전, IT 소프트웨어 프리랜서, 골프장 캐디, 화물차주, 통역안내사, 어린이 통학 버스기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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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. 확인하세요!

 

 

 

 

[지원 대상] 

 

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(월50만원 x 3월분) 지원

 

[신청 기한]
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
 

[신청 절차 및 방법]

■ 고용센터 방문 신청  또는 우편 
■ 온라인 신청 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 

[지급 결정 및 지급]

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(부지급) 결정 및 통지 / 본인 계좌로 지급 

 

 

 

 

 

 

[준비 서류]

 

▶ 공통
 1.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,사산)급여 신청서
 2.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(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)
 3.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(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)
 4.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(2유형)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'출산일 현재 근로'하는 것으로 인정
 
▶ 2유형, 3유형 :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소정양식, 사업주가 작성), 재직증명서, 급여이체내역(통장사본)

▶ 4유형
 - 사업자등록증
 - 출산한 해의 전전년도~당해년도 사업활동에 대한 세금신고 사실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서류(1건 이상)
예) 부가가치세 과세표준증명원, 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 수입금액증명, 소득금액증명원 또는 표준재무제표증명원

▶ 5유형 : 사업자등록증,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(예:카드매출영수증, 매출세금계산서 등)

▶ 6유형
 - 소득활동 증빙자료 : 예)근로계약서, 도급계약서, 재직증명서, 경력증명서 등
 - 출산일 이전 18개월 중 3개월 이상 소득 발생 증빙자료 : 예)노무제공의 대가 입금내역, 소득세원천징수 내역 등
  * 과거에 근로자 또는 사업자 경력이 있더라도, 현재 6유형에서의 소득 발생 사실을 반드시 1건 이상 증빙
 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.hwp

 

 

 

 

 

 

▼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추가 90만원 지원 사업 내용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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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 내용] 임산부 출산급여 추가지원 90만원(30만원x3개월)

[지원 대상] 2024. 4.22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산모

[자격 요건] 

- 위 내용의 고용노동부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기 지급자

-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

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 

[준비 서류]

 

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 지급결정통지서(고용24 발급)

[신청 방법] 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(2025년 3월경 예정)

[문의처] 다산콜센터 (02-120)